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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1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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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18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동행
2
영진
2
신아
1
서면
1
청률
1
태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5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12년
7. 대법원 2012.06.28 선고 2010두23910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은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도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2011년
11. 수원지방법원 2011.01.06 선고 2010구합9373 판결
  건축물에 부속되지 않은 창고용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0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0.10.14 선고 2010누5686 판결
  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10.08.19 선고 2010구합24906 판결
  주택의 소유자가 타인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15. 수원지방법원 2010.06.24 선고 2009구합8534 판결
  상가를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사용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16. 서울고등법원 2010.06.09 선고 2009누33760 판결
  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동법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10.04.30 선고 2009구합41226 판결
  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18. 울산지방법원 2010.02.17 선고 2009구합1802 판결
  법인소유의 기숙사 및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일괄취급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10.01.27 선고 2009구합36323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

20. 수원지방법원 2010.01.27 선고 2009구합9605 판결
  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10.01.27 선고 2009구합35269 판결
  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의무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2009년
22. 서울행정법원 2009.12.04 선고 2009구합33843 판결
  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09.11.27 선고 2009구합34808 판결
  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24. 서울행정법원 2009.11.19 선고 2009구합37753 판결
  1주택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동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09.10.09 선고 2009구합23778 판결
  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판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26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9 선고 2007구합16660 판결
  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

2008년
28. 서울행정법원 2008.11.05 선고 2008구합20758 판결
  소유기간에는 토지 등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기간도 포함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농지법 도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9. 대구지방법원 2008.07.09 선고 2007구합902 판결
  재건축조합이 철거를 위한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매입한 주택의 종부세 과세여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이방세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주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5년
2001년
31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99두110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6.15.(132),1259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9년
1995년
33. 대법원 1995. 4. 11. 선고 94누9757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5.15.(992),1896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0년
1987년
35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도1263 판결
  [허위공문서작성,허위공문서작성행사,석유사업법위반][집35(2)형,653;공1987.10.1.(809),1487]
  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석유사업법위반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형법

1985년
1984년
38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누682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05;공1984.6.1.(729)845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2년
1981년
41. 대법원 1981. 2. 24. 선고 80누70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29(1)행,69;공1981.4.15.(654), 13743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0년
1979년
46. 대법원 1979. 1. 16. 선고 78누373 판결
  [재산세등부괴처분취소][집27(1)행,1;공1979.5.15.(608),11777]
   재산세등부괴처분취소
  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78년
47. 대법원 1978. 12. 26. 선고 78누167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등][집26(3)행,179;공1979.4.1.(605),11651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48. 대법원 1978. 9. 26. 선고 78누204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6(3)행,28;공1978.12.15.(598) 11124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1977년
1976년
1975년
1971년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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